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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000억…증가분 절반이 국민연금 지급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보다 3.9% 늘어 55조 5653억원으로 책정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복지부 소관 예산은 올해 53조4725억원보다 2조928억원 증가한 55조5653억원이다. 이 예산에는 국민연금 같은 기금 예산도 포함된 것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5875억원에서 내년 18조5488억원
    2015-09-09 17:07
  • 복지부, 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2곳 경찰고발
    정부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노인요양기관에 대해 고발이라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고나과의 합동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 등 2곳을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지조사를 회피한 3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
    2012-07-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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