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부조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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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앞서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직접 신고받아 감독했다. 특히 첫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벌이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위법 조항들을 시정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2023-12-27 12:00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2023-10-12 20: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2023-10-12 14:35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이달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접수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중 노조 불법행위는 지부장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2023-05-14 12:00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현장 부조리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는 급여 면에서도 괜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선 지금도 연차를 못 쓰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업종별·업무별 등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책임 있는 워라밸이 전제돼야 한다”고...

2023-03-21 16:25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휴가 어려움 이해…노사문화 바꿔야”

그러면서 “휴가를 제대로 못 간다는 형편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로시간 개편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법으로 모든 걸 규율해 노사 간 부조리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서 노사문화를 고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실 것인데, 휴가 사용 어려운 환경 충분히 이해하고 60시간 상한 캡은 예단할 필요는 없고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2023-03-20 17:43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폭행·괴롭힘, 깜깜이 노조 재정, 조합비 부당 집행 등 노조 지도부의 불법 행태와 갑질 신고가 빗발쳤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조가 권력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는...

2023-03-09 05:00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2023-03-0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석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2주간 접수 실적 발표(석간) △중장년내일센터 개편 등 중장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중독 및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지원 사업 개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정책 발간 17일(금) △노동단체 및 노동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사업 공고(석간)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09:30 도시침수...

2023-02-12 09:00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02-01 12:00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2023-01-30 14: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2023-01-24 08: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석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9기 입학식 참석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 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수자원 협력 및 물산업 해외진출 해외출장(UAE) △환경부 차관 10:00 여주시 하수도 사업 현장간담회 △작년...

2023-01-15 09:15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2023-01-12 14:35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2023-01-09 17:35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선제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2023-01-02 09:50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대책도 재정 운용사항 공개,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 정상화 및 감사 결과 공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노조 비리 신고 접수 및 근로감독·시정명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일부...

2022-12-26 15:22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2022-12-26 11:00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준을 강화해 최대 5년까지로 늘렸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2021-1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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