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쌍방 상고기각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관계를 주장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달 말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 “미친(입을 틀어막으며), 미친 X들인게, 40%가 높은 거야? 그게? 28%까지 갔다가 40%까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담했다”고 언급했다.
20일 조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기고 나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북을 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19일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 조 변호사가 공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노무현재단 이사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과 관련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조 친노로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량품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양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해당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재선)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2인 경선을 결정했다. 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뒤 앞선 결선 경선 차순위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는 대신 ‘전략 선거구’로 지정, 전략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양자
이재명‧이해찬,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해야김부겸 “미적거려선 안 돼...재검증해야”양문석 “봉하마을 내일이라도 찾아가겠다”박용진, 경선은 참여...“불공정 룰 고쳐달라”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공천 승계 건에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거취를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간 이견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이 17일 공천 취소로 다시 치르게 된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가 뻔한 일일지언정 뒷걸음질 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북을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으나, 당 지도부가 차순위자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20명을 확정했다. 명단에는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포함됐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은 여성 1·2그룹과 남성 1·2그룹 각
조국혁신당 후원회장인 배우 문성근이 부친인 고(故) 문익환 목사와 북한 김일성 주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렸다.
11일 문성근은 페이스북에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1989년 밀입북한 문 목사가 김 주석과 회담한 뒤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문성근이 공유한 것으로, 별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총리는 8일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되면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 측 정국교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는) 명분이 없다면 맡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
4·10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예계 스타들의 정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응원하던 정당이나 의원에 대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거나 선거 캠프나 당에서 직책을 맡아 후보와 함께 뛰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가수 김흥국, 배우 정준호, 이원종, 문성근 등이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연예인 뿐 아니라 축구선수 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