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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9-21 08: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37세가 되던 해 ‘법무법인(유한) 지평’을 세운 양영태(사법연수원 24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인터뷰 자리에서 양 총괄 대표 변호사는 “특정 법률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티크 로펌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무(訟務)를 기본으로 기업법무 등 법률...
    2024-09-20 06:00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11회에서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가 차은경 변호사(장나라 분, 이후 ‘차변’이라 칭함)에게 “다른 생각도 해볼 때가 됐지 않나?”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장면을 보고, “장정화 노무사 찾아가보라고 해야겠네”라는 지인의 농담에 ‘근로자’를 간단히 짚어본다. 차변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차변이 근로자인가?’라는 말과...
    2024-09-09 05:00
  •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장래에 고령자 취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령자의 노동을 공정하게 대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관행을 수정하는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갈 길이 멀다. 당분간은 적어도 오해나 부주의로 법을 어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9-02 05:00
  •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정 변호사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A생명보험회사 매각 관련한 노사협상 대응 관련 자문 △B제약사 및 C제약사간 법인 통합관련 인사노무 이슈대응 자문 △D증권사 직장내 풍기문란 및 징계관련 자문 △E기업의 노동조합 설립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HR전략컨설팅에서는 △S사의 사업구조 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 운용 및 노사협상 대응 관련 자문...
    2024-08-19 11:25
  •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노무, 톡!] 강화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과거 3년 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들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8-19 05:00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의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내 하도급이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불법파견의 위험 존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8-12 05:00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8-10 08: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사실관계의 차이로 타다 판결이 다른 온라인플랫폼(대표적으로 배달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으리라 보인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앞으로 운영사의 통제로 보겠다는 법리는 노동법을 넘어서 각종 손해배상책임 판정 시에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어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8-05 05:00
  •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2024-07-30 10:44
  • [노무, 톡!] 안전체계 구축에 근로자 참여하기
    [노무, 톡!] 안전체계 구축에 근로자 참여하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접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7-29 05:00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27 08:00
  •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국내 중소형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숙박·항공권 상품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고...
    2024-07-26 18:46
  •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전문성 높인다"…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창립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전문성 높인다"…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창립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광기 ESG경제 대표,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이종재 코스리 대표연구원,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김의형 회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맞춰 한국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가 긴요한 현안으로...
    2024-07-17 14:16
  •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인공지능(AI)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즈음,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념을 세분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7-15 05:00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의무적용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07-11 05:00
  •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않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내정 시 채용취소의 사유 및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득이 채용내정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고지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맞는 서면통지를 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7-09 05:00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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