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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구조개편 핵심쟁점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이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각자의 해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규직 과보호론 갈등에는 해고요건 완화가 자리해 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 합의를 하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탈퇴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히도 했을 만큼 해고 요건 완화는 노사정 논
    2015-04-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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