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우 냉방설비 운영·관리를 새롭게 추진하고, 적정 실내온도 제한 등 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대상을 확대한다. 민간은 비대면 절전 캠페인을 추진하되, 전력수급 비상시에는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요소가 서로...
사물인터넷(IoT) 기기 설치도 확대해(2019년 5000가구 → 2020년 1만 가구) 자택 실내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어르신의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응급조치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용품 지원도 확대해 총 1568대의 에어컨을 지원한다. 취약어르신에게 이동형에어컨(920대), 냉풍기(2147대), 쿨매트키트(2만7608개)를 지급하고 와상 사지마비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전력 수급이 어려워져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실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 열고 냉방’ 금지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역대 최고 수준인 8650만kw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8850만kw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문 열고 냉방 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전력 소비가 최대 3~4배나 많아...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C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되, 전력피크 절감 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 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C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이외에도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냉방온도제한,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규제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수요기준 대비 12%를 감축해 각각 목표수요를...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를 시행치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다. 단 개문냉방(開門冷房)...
이어 작년 여름철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는 폐지하되 개문냉장 영업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인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문열고 냉방영업, 냉방온도 제한에 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주는 문열고 냉방영업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높고 절전효과가 큰 26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단속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냉방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을 대상으로는 집중...
실내 냉방온도를 제한하고 문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등 공공기관 절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50만kW 이상의 감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하락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전압조정,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 긴급절전 수요감축 등 단계별 조치도 예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운영상의 오해로 출퇴근 시 불편이 컸던 지하철 냉방온도도 탄력 운영토록 관련기관에 재요청했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에너지사용제한조치로 국민에게 많은 불편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장마와 하계 휴가기간이 끝나는 8월5일부터는 전력수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현재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따라 실내 온도 28도를 준수하고 있다.
근무시간 조정제도는 무더위 속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수급 업무담당이 아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전은 혹서기 근무환경을 고려해 7시~4시, 8시~5시 등 근무시간 조정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한전은...
전국 지자체는 지난 보름여 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8월 말까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과 규정 냉방 온도 26도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자체들은 특히 전력사용 피크인 오후 2∼5시께 전담반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조치하고 재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오는 18일부터 약 두 달간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는 26도로 제한되고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사회적 전력절감 요구에 맞춰 자가발전시설을 최대 가동해 자가발전 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겨울 도입했던 피크관리형 요금제와 실내 냉방온도 제한 건물 확대등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상업시설 및 에너지다소비 사용업체 대상 설문조사(9.13~9.20)에 따르면 냉방기 온도제한 조치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8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국민 절전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89.7%는 전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전기절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97.4%에 달했다. 하지만...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된 6월 첫 주부터 대기업 사무실마다 한 여름 찜통더위를 걱정하는 한숨이 흘러나왔다. 냉방기기 온도는 낮춘다 하더라도 개개인들이 남몰래 가져온 선풍기를 사용함으로써 전력사용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도 들을 수 있었다.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노타이는 이제 대책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5개조로 명동 전역의 상점을 방문해 제한조치 안내,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홍보리플렛을 배포했다. 또 적정 실내온도 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사용 자제, 쿨 맵시 근무복 착용 등 절전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아줄 것을 계도했으며, 냉방기...
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제한 조치를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조치에 앞서 5월동안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주요상권 냉방온도와 개문냉방영업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476개의 건물은...
정부는 민간 자가 발전기를 가동해 100만kW를 확보하고 산업체 휴가 및 조업시간 조정을 통해 300만kW를, 냉방온도 제한 등 절전을 통해 100만kW를 확보해 총 500만kW의 예비전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예측하지 못한 발전소 공급차질이나 수요증가 등으로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하락할 경우 3단계 비상조치를 시행해 총 340만kW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전력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