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가석방 심사에서 강 전 행장의 가석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 전 행장은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연임 로비 청탁 등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1, 2심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의 몫이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측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심 선고 3일 만인 지난 14일에 일찌감치 상고장을 제출했다. 쌍방이 상고함에 따라 남 전 사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는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87만여 원을 추징했다. 또 롤렉스 손목시계, 에르메스 의상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3억7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추행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09호
▲오전 10시 '경찰관 모욕' 장모 변호사 모욕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커뮤니케이션 전 대표 박수환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다시 지휘봉을 잡으면서 연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안건이 빠진 탓에 정 사장의 연임 불투명론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은 정 사장까지 포함해 역대 4번째다.
우선 정 사장의 연임에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낙하산 논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논의하는 정기주주총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성립 사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해를 넘긴 대우조선해양의 임원 인사 시기가 정 사장의 연임 여부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올해 이 회사는 임원 인사를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월은 정 사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