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공직 감찰팀만이 아니라 검경도, 감사원도 국민 의혹을 풀어주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지난 1년 사이 40% 오른 전기·가스 요금에 밀려 ‘냉·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처지에 빠진 일반 국민은 저 하늘의 태양도 낯뜨거워 고개를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앞에서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인상 단행 시 올여름 냉방비에 이어 겨울철 난방비까지 '폭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경우 국민의 질타가 여당으로 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는 “난방비, 전기료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오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부, 공정위, 지자체로 구성된 입찰담합 등 합동점검단이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를...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난방비 열사’라 불린 바 있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달 10일 공고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응모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처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57ㆍ사진) 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이웃 이 모(64) 씨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또 상당수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거나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경영평가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총 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채용 및 인력관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예방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감점 처리됐다.
기재부는 이번...
이에 따르면 김부선은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지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셀프 공천과 '아파트 난방 비리' 관련 국정감사 요구 외면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
김부선은 지난달 한 팟캐스트에서 "저는 평생 '노랭이'고 선동 노사모"라며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기에...
1, 2심은 김 씨가 난방 비리를 폭로한 2014년 당시 SNS 올린 글 중 일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은 "김 씨가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부정채용 기관들로 거론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임직원 9명이 조기퇴직하고 연봉을 대폭 올려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 내정자는 감사원 재직 시절 정책 감사로 유명했는데, 방산비리가 시스템 개선으로 척결될 수 있을까
“우선 KAI에 한해서는 ‘방산비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KAI가 방위산업 무기 구입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거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다. 정확히 하자. KAI가 방산비리가 있다고 표현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문제는...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와 갈등 등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공공위탁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시는 1994년 준공된 1267가구 규모의 성동구 금호 두산아파트를 공공위탁관리 사업의 두 번째 시범단지로 지정했다. 시는 불투명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곳에...
전기·수도·가스·난방비와 같이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수선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와 하자 보수 관련 공사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바자회나 장터 등의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금이 관계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관련 업자와 결탁해 불필요한 공사를 벌이는 일도 자주 생긴다. 공개...
소비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던 중 유니클로의 히트텍과 에어캡이 보온성, 편리성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실용적 난방용품인 에어캡을 활용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클로와 제일기획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난방 열사’라는 칭호를 얻은 배우 김부선 씨가 출연하는 히트텍 윈도우 바이럴 영상을 1일 공개했다.
은행, 연 6∼10%대 한도 2000만원 중신용자용 사잇돌 대출 출시
'성폭행 피소' 박유천, 주말 내내 경찰 조사 받아
코웨이 얼음정수기서 중금속 검출 논란…“교환 및 해약 시 위약금 없이 처리”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카드뉴스] 지하철에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 1위는 '냉난방 불만'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 검찰, 롯데 계열사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롯데그룹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며 빠르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14일 서울 서초구 롯데건설과 관악구 롯데케미칼등 계열사 10여 곳을 포함한 1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카드뉴스 팡팡] 김부선이 지목한 옥수동 내부자들
아파트 ‘0원 난방비’“누군 몇 십만원 내는 데 같은 아파트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밝히며 ‘난방열사’로 등장한 배우 김부선.그가 고발한 아파트 내부자들의 ‘짬짜미’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동 대표... 일명 ‘옥수동 내부자들’입니다.
김부선이 주장한...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감사를 하지...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H아파트에서 벌어진 난방비 비리를 폭로해 관리비 비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도록 주도해 '난방 열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또한 김씨는 지난 1일 H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실체적인 비리는 감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김씨는 "이틀 전에야...
배우 김부선 씨가 주장한 난방비리 사건이 사실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정부 발표 이후 김 씨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리를 알리려는 과정은 도저히 혼자 정복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 같았다. (조사가) 잘 됐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