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깜깜이 미분양 주택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고 의무화나 건설사‧시행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을 대거 신고하면서 미분양...
이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상가 쪼개기 문제 언급이나 사업비 대출 고금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김 조합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물러난 것 아니겠냐”며 “결국 정상화위의 새 집행부 구성과 서울시 중재안 합의 등이 빠르게 진행돼야만 사태가 해결될 것이고, 그래야만 일반분양 등 일정을 진행해 조합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중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그동안 주정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
'2ㆍ4 주택 공급 대책'이 가른 집값 양극화장위동 일대 등 빌라 가격 급락신축ㆍ재건축 아파트는 '반사이익'
정부가 이달 초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2ㆍ4대책)을 발표한 후로 서울 주택시장이 깜깜이 속에 빠졌다. '현금 청산'(재개발·재건축 때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 위험에 빠진 빌라시장은 된서리를 맞았지만 재건축ㆍ신축 아파트 호재가 있는...
SH공사는 하계5단지가 소셜믹스(임대ㆍ분양주택을 섞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 방식으로 재건축될 경우 입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 방법도 아직 깜깜이다. SH공사는 애초 부동산 투자 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재건축 재원을 조달하려 했다. 현행법으론 SH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 임대료를 현재보다...
조합원 모임 관계자는 "조합은 HUG와 제대로 협상도 못한 채 선분양을 반려당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분양을 어떻게 완수할 지, 선분양이 안된다며 후분양은 어떻게 진행할 지 조합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능과 깜깜이 업무 추진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합장...
특히 강남과 마·용·성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서울 전역의 대부분 신축 아파트도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부동산 공시가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크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다르면서 지역별로 들쑥날쑥해 형평성의 문제가 많았다. ‘깜깜이’로 이뤄지는 산정방식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주정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정심의 ‘깜깜이’ 운영 방식, 반시장 기조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정심은 위원장(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13명, 민간 위촉 위원 11명, 시·도시자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시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심의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또 한 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조합 중복 가입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의 청약 미달이 발생한 분양에서는 마케팅 비용 절감과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동호수 지정 분양을 하기 위해 일부러 청약 접수를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깜깜이’ 분양은 의도적으로 청약 접수 받지 않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청약 미달이 곧 직접적인 분양 시장의 경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로 투자 수요가 감소한데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면서 청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분양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이 사라진 영향으로 청약 열기가 다소 꺾였다. 1분기 분양물량은 67%인 1만1891실이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이 됐다.
1분기 분양시장에서 양호한 입지와 브랜드 파워를...
트리마제는 일명 ‘깜깜이 분양’으로 최상층을 위한 아파트인 만큼 특정 계약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청약전 분양 관련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청약경쟁률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셈이다. 깜깜이 분양은 분양공고를 내고 예정대로 청약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청약통장 가입 수요자들이 배제된다는...
입지가 좋지 않거나 유명 브랜드가 아닌 소형 아파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명 깜깜이 분양이 분양 열기를 틈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특히 객관적 자료가 없는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 해운대 엘씨티 사업장의 시행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불법 비자금을...
◇몰래 하는 ‘깜깜이 분양’
올해에는 건설업체에 ‘깜깜이 분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청약시장 양극화로 인해 인기저역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청약접수 일정을 넘긴 후 나중에 무순위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델하우스 비공개는 물론 분양 일정 등 분양 상품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우자판 이안의 경우 청약접수 전에는 분양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후 미분양이 발생해서야 가계약을 진행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있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북지구 분양 여건은 딱히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엄청난 공급과잉 현상이 이제 시작됐으며, 미군기지 이전 등 주택 수요를...
또한 앞서 '깜깜이 청약' 방식으로 임대분양한 우미건설의 청수 우미 린 역시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4순위 청약'에서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선착순 분양의 특성상 계약률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두 지역의 청약 양극화는 두 지역의 위상이 결정짓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청수지구와...
하지만 소비자는 아파트가 설계와 다르게 건축되거나, 견본주택 없는 깜깜이 분양, 옵션강매, 편법 발코니확장, 무단구조변경 및 편법분양가 인상에도 대부분 앉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분양제도는 공공주택일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분 부터 적용해 2008년 공정률40%, 2010년 공정률60%, 2012년 공정률80% 이후 분양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분양업체들은 사실상 '깜깜이 청약'에 들어갔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분양을 시작한 상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을 일컫는 이른바 4순위 청약에서 어려움 없이 분양을 마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뚝섬 주상복합으로 대표되는 초고가 고급 아파트 시장의 부흥이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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