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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기준 두고…권영세 "실패 인정하라" 원희룡 "깜깜 공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했지만, 정치권에선 해당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자세한 정보와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평성의 생명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세 기준에 있다"며 "오

2021-04-29 17:17
"공시가 낮춰달라" 요구 빗발에도 '95% 퇴짜'...52만채에 종부세 부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다. 지난달 공시가격 열람 이후 5만 건에 육박하는 하향 요구가 쏟아졌지만 국토교통부는 단 2300여 건만 수용했다. '깜깜이 산정' 논란을 벗겠다고 내놓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조세 저항 움직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1-04-28 17:20
'적정 가격' 알 수 없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맹탕 공개' 우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공시가격의 핵심이 되는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는 '맹탕 공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2021-04-28 14:03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올라도 너무 올라" 지자체장도 '공시가 재산정' 목소리조은희·원희룡 기자회견 열고 "공시가 결정권 이양" 요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이상 오르자 전국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2007년 평균 22.7% 오른 이후 올해 19.08% 올라 1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에 서울과 경기, 세종 등 공시가격 많이 오른

2021-04-05 14:41
‘깜깜이 공시’는 옛말....“정보 공개할수록 주가 오른다”

‘깜깜이 공시’로 일관했던 상장사들이 최근 적극적인 정보 공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배구조 투명성이 주가로 직결되는 동시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투자가 활성화된 영향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코스피 상장사 211사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11사) 증가했다. 다만 보여주기식 나열에 불과

2020-06-04 15:52
[문선영의 異見] 공시가격 논란 반복, 언제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카페 게시글 작성자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불합리한 수준의 공시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의 제기에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글이 올라오자 마자 게시글에는

2020-03-23 06:30
깜깜이 공시 막는다… 국회 본회의,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가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특수성, 예측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2020-03-07 00:02
"ICT로 정확성 높여"…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방식 공개

한국감정원이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공개하고 나섰다. 공시 산정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과 현장조사용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등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한국감정원은 6일 서울 강남지사 사옥 및 서초동 일대에서 ‘부동산공시가격

2019-12-08 13:00
'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법안 통과

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의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2019-12-06 09:26
국토부,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 추가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이달 중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올해 제기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2019-12-0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