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퇴임 예정 이선애‧이석태 후임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초 2명 지명청문회 후 尹 대통령 임명 첫 재판관
다음 달 28일과 4월 16일 각각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후보군이 압축됐다.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기조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대법원은 이달 7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을 보임하면서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2011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법을 바꾸고 4번 재판을 받은 끝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명이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불산 누출 사고가 났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진단보고서를 대폭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가 김모 씨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엔씨소프트 “엔씨타워2 매각 결정된 바 없다”
△기아차, 500억 규모 HMC증권 MMT 매수
△동부익스프레스, 동부고속 815억 원에 처분
△현대산업개발, 1346억 원 규모 주상복합 공사 수주
△우진, 한국수력원자력과 154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대동공업, 계열사 대동기어에 130억 채무보증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SK 주식 4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학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인프라웨어,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권 취득
△유니테스트, SK하이닉스와 21억원 규모 공급계약
△동국S&C, 미주지역에 264억원 규모 윈드 타워 공급 계약 체결
△씨유메디칼, 심장 부정맥 진단방법 관련 특허권 취득
△삼영엠텍, 43억원 규모 소수력 발전 부품 공급 계약
△투비소프트, 대표이사 김형곤ㆍ최용호 각자 대표로 변경
△SK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