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18일 오후 9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공개한다. 투표로 순번을 정하는 만큼 조국 당대표가 여성 후보가 추천되는 1번을 제하고 남성 1순위인 2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 대표가 후순위로 이동할 여지도 있지만, 당내에선 순번을 정하는 ‘룰’인 투표 결과대로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15일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발표헀다. 명단에는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비례 후보자 20명을 공개했다. 20명은 남녀 후보 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7일부터 11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최종 신청자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지만 경기침체와 잇딴 인사 논란으로 40% 초반대로 하락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세 등 세력 분포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신파워엘리트그룹’이 형성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신문재인계(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발탁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국민의 뜻에 국회가 먼저 응답해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일명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고 답변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119만2049명이 동의해 역대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데 이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본 인천의 한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6일 답을 내놓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려 지난달 14일에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김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이영진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신임 헌법재판관 배우자 모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각각 기념촬영 했다.
이 자리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에 대해 불법정보 비중 등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행법상 가능하며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 없이 처벌 어려우나 국민의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4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김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한다.
이날 서훈 수여식에는 3분 수여자와 각 배우자가 함께 참석해 문 대통령은 각각 훈장 수여와 배우자에게 꽃바구니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과거의 행적을 통해 이를 평가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외부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김
청와대는 지난 9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를 활성화하고자 대면회의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민정수석실의 의미를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합동감찰 여파로 19일 사의를 표명 했던 이창재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 인천지검장을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게 된다.
또 박 대변인은 이창재 차관에 이어 같
현직 판사가 검찰이 재판부를 명예훼손했다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는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한 반박 글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연 판사(연수원 29기)는 25일 법원 게시판에 "여러 고위급 검찰관계자가 보이는 언행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멸시를 넘어 재판부에 대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