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지속해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설명을 요구할 것을 조언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등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민원이 접수된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7시경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선임에 적법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2인 구조에서 방통위를 운영한 점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방송 업계와 관가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시작된 방통위 식물 사태가 길어지는 한편, 여권에서 추진하던 KBS 공영 방송 구조 개편 및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 및 추진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본안 소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지난 1일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31일 이뤄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을 상대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임명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새 이사 6명을 선임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임명안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이진숙 "직무 중단됐는데 부르는 건 국회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했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전 청문회를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비상상황에서도 전시방송의 제작·송출 기능을 중단없이 유지하여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기관이 함께 실시한 실제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태규 19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청문회 이름부터 잘못…'증언 거부' 고발 의원 고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근 2차례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는 의원들을 함께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함께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문진 이사가 선임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묻자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다"면서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증언 거부, 불성실한 답변"…여당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태규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