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만간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부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당시 수사 전반을 다시 되짚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대 학장을 지낸 김정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경찰청으로 이직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이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댓글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히려 권 의원은 현재 ‘모해위증’으로 기소된 상태다.
대구 달서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 입증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거짓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터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묻혀버릴 뻔한 사건을 알리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달서구 알리앙스에서 열리는 행사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재판 당시의 경험을 담은 책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를...
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온라인 와글와글] 크림빵 뺑소니 자수·EU 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김희범 문체부 1차관·최정윤 남편·킬미힐미 황정음·김용판 무죄 확정·이완구 병역의혹 공개 검증·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발언 송영근·감시 강화로 탈북자 줄어
30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크림빵 뺑소니 자수·EU 러시아 제재 6개월 연장·김희범 문체부 1차관·최정윤 남편·킬미힐미...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7·30 재보선 공천의 결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놓고도 곤혹스러움...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를 받아 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 2심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다.
특히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