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른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정치공작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회동했다. 윤 캠프 관계자는 "당시 우리가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보자고 했고 좋은 메시지도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이 홍 의원과 힘을 합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 전 총장에게서 다소...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 주요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권은희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당한 진실을 용감하게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입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 입증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거짓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터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묻혀버릴 뻔한 사건을 알리게...
다음은 원 전 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일지다.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김용판 무죄 확정…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에…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 2심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구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특히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달...
당시 권은희 당선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결국 권은희 당선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고 올 1월 9일 경찰청 인사에서도 승진이 누락됐다. 이어 지난 6월 5일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으부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권은희 후보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결국 권은희 후보는 법원의 결정에...
권은희 과장은 사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외압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법원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장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게 내심을 입증하라고 하는 궁색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권 과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2월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