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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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간부 김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여성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정 씨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김 씨

2024-10-08 11:52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

2024-09-18 09:00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

2024-09-17 09:0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

2024-08-18 09:00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2024-07-18 15:32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4-07-18 14:53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임직원 2명에 징역 4년, 징역 3년6월 확정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2020년부터 약 27억5000만 원 수수 혐의 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약 27억5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전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2024-07-02 12:00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위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4:39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24-06-13 10:4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2024-06-13 07:00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2024-06-09 09:00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2024-05-23 16:06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05-17 11:22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7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결정 불발…29일 8차 회의 예정여권 성향 김태규 3표…“새로운 후보 찾아서 추천” 조율4월 총선 지나서도 처장 공백사태 우려…남은 사건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7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처장 후보자를

2024-02-07 15:01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고법-지법 간 법관 진입장벽 철폐 추진‘사무분담 안정’ 원칙 필요…법관 증원‧예산 확충‘삼권 한 축’ 사법부 예산, 국가예산 0.5％ 밑돌아“재판 지연, 당면 과제”…재판부 교체주기↑ 검토전임 김상환 대법관, 재판업무 복귀…2년8개월만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이란 미래는 올 수 없습니다.

2024-01-15 12:56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 열었으나 의견 대립 여전 5명 이상 동의 얻은 후보 없어…천대엽 신임 행정처장 변수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2기 공수처 빨라야 3월 출범 전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가 수차례 공회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6차 회의에서도

2024-01-10 15:17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이번 주 ‘안철상‧민유숙’ 후임자 의견 수렴내달 정기인사 앞두고 법원행정처장 교체전임 김명수 도입 ‘법원장추천제’ 폐지수순 다음 달 전국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인사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인사로, 법원장 인사의 경우 추천제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에 따

2024-01-08 15:3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상환 대법관, 2년8개월 처장직 마쳐…15일자 재판업무 복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5일 법원행정처 김상환(58‧연수원 20기) 처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이달 15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처장은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5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196

2024-0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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