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장본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모두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모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가 24일 방송된 MBC 뉴스에서 재조명됐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에 못 이긴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검사에게 지나친 질책, 과도한 업무 지시,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고 김홍영 검사는 숨지기 전 작성한 유서에 “행복하고...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다만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서울고검 소속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심의 기일을 연기했다.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주 대표에...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가담 정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농성에 참여한 35명에게 벌금 100만∼70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