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애초 민주당에는 보완 입법을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면서 ‘유예’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곽상언·김남근·김준혁·남인순·박주민·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자리했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TF 단장 천준호 의원과 간사 김남근·송재봉 의원 등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가족끼리 유럽여행을 준비했다고 밝힌 20대 피해 소비자 A씨는 "있는 돈 없는 돈 아껴가며 모은 돈 1000만 원이 공중에서 사라져버렸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해당 내용이 담긴 ‘개미투자자보호법(상장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법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한다.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김남근 TF 간사는 TF 구성원에 대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피해 구제 쪽에 집중할 것이고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담당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내용을 맡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증액, 임원개선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돼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정산을 못 하거나 정산 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지연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까 인터파크커머스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할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무려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부위원장은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ㆍ강훈식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리 같다"며 "각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모인 만큼 기대가 크다.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을(김남근 후보)‧성북갑(김영배 후보)‧은평갑(박주민 후보)‧서대문을(김영호 후보)‧종로구(곽상언 후보)‧도봉갑(안귀령 후보)‧도봉을(오기형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김 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중앙 선대위회의에서 “우리 당 우세 지역의 후보즐 중에 일부가 토론회 불참한 일이 있었다”며 “우세한 지역일수록 더...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6호)은 대전 유성을, 전은수 변호사(7호)는 울산 남갑, 김남근 변호사(10호)는 서울 성북을, 이지은 전 총경(11호)은 서울 마포갑에 각각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전 기자(14호)는 인천 부평갑,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8호)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10호)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기동민(성북을)·안민석(오산)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구엔 친명 성향 김남근 변호사의 전략공천이 유력 거론된다.
이 대표는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문학진 전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권고했다. 문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안태준 당대표 특보 등 경쟁자 대비 낮은 적합도 여론조사와 고령(69세)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를 이 대표 비선...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