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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봐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고 말했다. 또 “연휴 전 일부에서 우려했던 의료 공백으로 인한 큰 불상사나 혼란은 없었다”고...
    2024-09-18 14:21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진찰 결과 A 씨는 등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던 중 A 씨는 사고 4시간여 만인 낮 12시 30분께 숨을 거뒀습니다. 5일 광주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는 20대 대학생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100여m 거리에...
    2024-09-11 16:53
  • 신복위, 쪽방촌 거주민에게 추석 떡 선물세트로 온정 나눠
    신복위, 쪽방촌 거주민에게 추석 떡 선물세트로 온정 나눠
    신복위는 매년 명절 쪽방 상담소를 방문하여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채무조정 지원과 복지 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오고 있다. 정장호 신복위 노조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신복위 노사가 한마음으로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2024-09-11 10:46
  •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기관, 1주 새 14곳 감소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기관, 1주 새 14곳 감소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진료 가능 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전주 목요일인 지난달 19일(102곳) 대비 14곳 줄었다. 평시(109)에 비해선 21곳 적다. 이들 중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응급실은 4곳에 불과하지만, 응급진료 후 배후진료 역량은 진료과목별로 편차가 크다. 질환별로 복부 대동맥응급...
    2024-09-06 15:34
  •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인터뷰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증, 의식불명이거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마비 상태 등이 중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회장은 "일반인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2024-09-05 11:24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를 신규 도입한다.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2024-09-03 11:00
  • 의사협회 “응급의료 무너지는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의사협회 “응급의료 무너지는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 악화”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응급실에 긴급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주먹구구 땜빵식으로 정책을 강행해 응급의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고...
    2024-09-03 08:53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민간부문의 파산은 정부가 민간부채를 일정 부분 떠안으며 긴급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재정적자가 큰 상태에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재정안정화의 방향은 정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국한된다. 정부의 세수 확대는 지난 정권 때 지나치게 급속히 추진되었다. 거래세와 보유세...
    2024-09-03 05:30
  •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천벌 받을 것” “낙수론 실패”...‘의료대란’에 尹 직격한 野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입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
    2024-08-30 15:16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을...
    2024-08-30 12:17
  •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에 반영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파업의...
    2024-08-27 16:54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 밖에 신혼·출산부부에 대한 저금리 주거지원 소득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중점과제 예산 총액은 19조7000억 원이다. 올해(16조1000억 원) 대비 3조6000억 원(22.4%) 증액된...
    2024-08-27 11: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액됐다. 증액분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의료개혁 재정지원 확대에 쓰인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예산을...
    2024-08-27 11:00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또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내 긴급돌봄 채움 프로그램(13억 원)이 신설된다.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선 노동약자 참여·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노동법 특강을 시행하고, 불법·부당한 개선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 상생·복지를 지원하는 등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16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또 대지급금...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고령자 복지주택은 948억 원을 들여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일부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와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은 6시에서...
    2024-08-27 11:00
  •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26만명분 추가 확보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26만명분 추가 확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국민들이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 7월 1만162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특히 소방 등과 협력해 권역 및...
    2024-08-22 13:48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2024-08-22 13:37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상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추가 대책은 현장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면서 긴급성이나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후속진료가 더...
    2024-08-22 11:15
  •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앞으로 센터는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긴급 병원 동행 등 현장출동을 하고 위기임산부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녀 양육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비밀을 보장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해왔다”라며 “위기 임신 상담과 지원을 위해 24시간...
    2024-08-21 15:46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은 21건으로 늘었다. 또 대통령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2024-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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