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지급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납부재개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무가입 상한연령(60세) 상향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저출생대응수석실은 인구정책을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기초 작업을 맡게 된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연금개혁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연금개혁을 두고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동시 추진했으나,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만 받았다. 이를 놓고 비판이 들끓자 보험료율 인상을 뺀 ‘반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2021년까지 국회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개혁이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조정을 통해 소득대체율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에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돌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모수개혁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을 밀어붙이는 듯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진...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위기는 당시 ‘반쪽 개혁’의 대가다. 뒷감당은 30년 뒤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치는 늘 현재 유권자만 바라본다....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면서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이와 함께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며 북한 도발 대응 및 핵미사일 위협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 전략...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 청년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 등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층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총선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뜻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지 3일 만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정일환...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기 취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대해선 8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자금을 1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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