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탈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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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득 없지만 근로능력 있어 기초수급자 탈락

저소득층이 실제소득은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208가구였다. 이 가운데 13%인

2015-09-24 11:16
내년 기초연금 시행으로 7600가구 기초수급 탈락우려

내년 7월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약 80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내년 7월 기초연금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이들 7

2013-10-14 10:58
진수희, 기초수급자 탈락 제도 개선 약속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초수급자 탈락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진수희 장관은 최근 전국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억울한 기초수급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며 “기조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국가가 꼭

2011-07-27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