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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가동…화재감지시스템 구축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하나의 조문으로만 명시했던 전기차 지원 내용을 단독 조례로 제정해 화재 예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시작으로 주민 대상 안전교육을 점차 확대할...

2024-09-23 09:51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본계획 수정본과 제4차 기본계획에선 116개 과제 중 56개(58.6%)가 공공 보육시설 확충, 자녀 양육가정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융자 등), 보육·교육비용 지원(현금·이용권) 등 출산 감소에 대응한 과제였다....

2024-09-23 06:00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업무협약 체결'

GH와 LX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력 강화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드론영상 및 보상업무 협력 강화 △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디지털국토플랫폼 지원 및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적기반 드론 영상과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2024-09-20 16:31
LX, GH와 ‘국토공간정보 기술 협력’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GH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력 강화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지적기반 드론영상 촬영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양 기관은 국토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교육 및 기술교류 관련 협력도...

2024-09-20 15:49
겨우 잠재운 가계대출 불씨...美 빅컷에 고민 깊어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1조4234억 원으로 전달(568조6616억 원)대비 2조7618억 원 늘었으며, 신용대출 잔액은 되레 4754억 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에 더해 은행들이 1주택자 주담대나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2024-09-20 05:00
[사설] ‘빅컷’ 택한 美 연준…부채 관리 더 중요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이어 7월에도 0.25%p 올려 2001년 이후 22년...

2024-09-19 18:50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2024-09-19 17:46
압구정ㆍ여의도 ‘별들의 전쟁’ 코앞… 강북은 ‘썰렁’

주택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1순위 조건으로 떠오르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대어’급 사업지와 달리 여러 차례 시공사를 찾지 못하다 입찰 조건을 수정하는 조합도 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달 13일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정비구역(압구정4구역)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한 뒤 주민 의견을...

2024-09-19 16:31
[종합]"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간다" 코픽스, 석 달 연속 하락세

지난달 코픽스가 내려가면서 이에 연동되는 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낮아진다. KB국민은행은 20일부터 KB주택담보대출(코픽스 연동)의 금리가 기존 4.56~5.96%에서 4.5~5.9%로 낮아진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가 기존 5.11~6.31%에서 5.05~6.25%로 낮아진다.

2024-09-19 15:26
‘美 빅컷’ 마주한 한은 금통위 결정 이목…가계부채 진정 ‘관건’

이번에 미국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는 기존 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축소됐다. 금통위의 금리 인하 여부는 가계부채 추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통화정책 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두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물가안정 과제는 달성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기록했다. 정점...

2024-09-19 15:13
호암아트홀 부지에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서울역 광장 앞 28층 높이 빌딩 조성

기존 호암아트홀은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되며, 대규모 녹지공간과 함께 품격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이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서측 관문의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과거 공연문화를 선도하던 호암아트홀은 공연장 시설이 노화되고 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세계적...

2024-09-18 11:15
"아이 낳으세요" 은행권, 출생·육아복지 확대 나선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무주택자 직원에게 무료로 전셋집을 빌려주는 일종의 임차사택 제도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 3억 원에서 1자녀일 경우 3000만 원, 2자녀는 6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하나은행은 난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2024-09-17 15:22
너무 비싼 집값, 공공분양서 ‘내 집’ 찾자…수방사·3기 신도시 추석 이후 풀린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분양가는 앞으로 분양가 산정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원가 상승이 있었으므로 기존 추정 분양가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분양가 상승분이 분양받은 사람 부담으로 가는 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7 07:00
중랑구 핵심 개발사업 본격화되며 '들썩'... 도시정비만 '41곳'

향후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최근 ‘중랑구 전체가 공사 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택뿐 아니라 교통ㆍ상업ㆍ편의ㆍ녹지ㆍ문화시설 등으로 새로 채워지는 만큼 정주 환경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서울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큰...

2024-09-16 07:00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보고서는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광역적 정비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며 “개별 주택단지 단위의 정비사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지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 정비가 난항을 겪으면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을...

2024-09-16 07:00
[주간증시전망] 추석연휴 이후 반등 기대…바이오·이차전지 등 주목

산업생산(17일) △일본 8월 무역수지(18일) △영국 8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18일)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18일) △미국 FOMC 회의(18일) △유로존 7월 경상수지(19일) △미국 8월 기존주택판매(18일) △미국 2분기 경상수지(19일) △BOE 통화정책회의(19일) △일본 8월 소비자물가지수(20일) △중국 LPR 금리 결정(20일) △BOJ 통화정책회의(20일) 등이 예정됐다.

2024-09-14 13:05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치원생 딸보다 체구가 큰 불독이 갑자기 달려들며 '왈!'하고 짖더군요.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딸은...

2024-09-14 08:00
“추석 연휴, 풍성한 글로벌 경제지표·이벤트 11개 몰려있어…9월 FOMC 주목”

다음 주 주목할 매크로 지표 및 이벤트는 △13일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14일 중국 8월 소매판매, 8월 산업생산, 8월 고정자산투자, 8월 주택가격지수 △17일 미국 8월 소매판매, 8월 산업생산 △18일 미국 8월 주택착공/건축승인 △17~18일 미국 9월 FOMC △19일 미국 8월 기존주택판매, 영국 9월 영란은행(BOE) 회의 등이다. FOMC에서 과도한 경기침체 우려가...

2024-09-13 08:44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은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심 내 주택 신규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는 초소형주택은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도표 참고)로 소형 평형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 금융 등의 지원정책이...

2024-09-13 07:00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추가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대출 기준 강화와 실수요자 예외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202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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