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용태 전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등 국회와 정부‧유관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문성과 동시에 대관 능력을 확대했다.
이순우 전 신한은행 부행장, 김종일 전 쿠팡 정책담당 전무, GS건설과 대우건설에서 각각 15년 이상 현장 실무 노하우를 축적한 조재호(연수원 29기)‧전재우(32기) 변호사...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로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한다"며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업체(EB·Exclusive Brand) 정책이...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기업결합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당국간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시...
(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기존 멤버인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유형민 변호사는 금감원 금융투자‧자산운용 등 주력 부서를 두루 거쳐 금융투자 부문 제재심사 전문 감독관(specialist)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김학태 위원은 검찰수사관 근무 뒤 금융위...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마련과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 등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글의 운영체계(OS)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반영해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 위원장과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최근 손해보험협회장에는 관료 출신인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고,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의 차기 사장을 맡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관피아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관피아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들이 중도에 대거 이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루이비통의 티파니 인수 건 기업결합 승인
25일...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차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금)
△공정위...
이후 KBS 뉴욕 PD 특파원, 편성정책 부장, 콘텐츠사업부장 등을 거쳐 최근 KBS 콘텐츠사업국장을 역임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풍부한 제작경험과 콘텐츠 사업 경력을 토대로 통합OTT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것이 주주사들의 평가”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OTT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면 오는 9월 신규 브랜드로 출범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