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수급사업자에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시 계약금과 담보물(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후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한 뒤, 추후 분양대금과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기성금으로 토지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 약 5400가구)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6개 블록, 약 3400가구)을 결합해 총 3개의 공모 단위로 구성된다. 사업비...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종합건설은 또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초과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했고, 공사가 중단되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결 및 선금‧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SOC 사업의 상반기 집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3월부터 동절기에 중지됐던 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사업 철수 당시 집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43억2200만 달러(5조7600억 원)를 받았다. 이는 총 공사대금인 101억2000만 달러(13조5000억 원)의 43% 수준이다.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 달러(8378억 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건설 활성화 지시에 따라 지난해 6년 만에 개최된 양국의 공동위원회 개최 등...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도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사후 구제보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5700만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시공을 맡았던 한화 건설부문은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양국은 1월 사업재개 합의문(MOA)에 서명하고 재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라크 측의 자금 조달 문제로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다우드 알 그라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공사비 지불 방식이나...
앞서 쌍용정보통신은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9일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맞소송했다. 209억 원 중 실질적으로 쌍용정보통신에 청구된 금액은 약 116억 원이었다.
쌍용정보통신이...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50만 원, 정부...
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에선 적정규모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체포영장이 17건, 통신영장은 18건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임금을 청산받지 못 한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