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한다. 또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관리 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절감 및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