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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이 퇴사했고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굶다 오는지 집에 와서 먹는 양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은 A씨에 대한...
    2024-03-07 10:37
  •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오세훈 “‘배신자 색출’ 민주당, 민주 포기한 야만 정당”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2023-09-24 17:26
  •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민관군 합동위 4명 또 사퇴…"軍, 급식 조달체계 개선 의지 없다"
    이날 대책위는 군인권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장병의 기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의 공급은커녕 납품 비리와 부실 식자재 공급, 생산 농·축·어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21-10-12 15:18
  • 박영선 “野, 권력 쟁취 목적으로 ‘재탕후보’ 오세훈 단일화”
    박영선 “野, 권력 쟁취 목적으로 ‘재탕후보’ 오세훈 단일화”
    투기·특혜·비리와 동일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라며 “아이들 관련 정책에 있어선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강조했다.
    2021-03-23 16:14
  •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이번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조처다. 이번 시행령은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행위 공표 방법을 세부화한 게 골자다. 관할청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3년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2020-07-21 13:43
  • [종합] 한줌의 재가 된 故 박원순…고향 창녕으로
    [종합] 한줌의 재가 된 故 박원순…고향 창녕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박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의 틀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견제가 이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시정을...
    2020-07-13 14:33
  • 박원순 고향 창녕에서 영면…빗소리도 가리지 못한 통곡 소리
    박원순 고향 창녕에서 영면…빗소리도 가리지 못한 통곡 소리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박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의 틀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견제가 이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시정을...
    2020-07-13 13:55
  • '최장수 서울시장' 비극적 결말…박원순이 64년간 걸어온 인생
    '최장수 서울시장' 비극적 결말…박원순이 64년간 걸어온 인생
    이명박 정부 들어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박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라는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시정의 틀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견제가 이어졌지만, 안정적으로 시정을...
    2020-07-10 02:22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아이들은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한다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아이들은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병 유발시킨 2년 전에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올라 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자신을 A모 유치원 학부모로 소개한 청원인은 "교육과 무관한 개인경비로 사용한 이력으로 감사에 걸린 적이 있는 이런 유치원이 과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치원 돈을)...
    2020-06-28 18:00
  •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그래도 ‘국회의원이 뭐 하나 잡았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습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통과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해냈다. 처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간 토론회ㆍ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이나 진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020-01-16 16:49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기준이 여러개라 유치원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특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2020-01-14 08:40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ㆍ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해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현행법상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01-13 20:45
  •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과정에서 정 씨를 도와 1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M사 대표인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2019-12-17 13:32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의...
    2019-11-11 07:26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2019-09-30 16:22
  • 중소 군납업체들, 조달청 이관 재검토 주장...투명성 강화엔 '묵묵부답'
    중소 군납업체들, 조달청 이관 재검토 주장...투명성 강화엔 '묵묵부답'
    국방조달위원회에 따르면 무기류를 제외한 급식, 유류, 피복, 장구류, 일반장비 등이 내년 1월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조달된다. 조달 품목은 약 3112개, 규모는 1조1000억 원가량이다. 2014년 방위사업청에서 조달 비리가 다수 발생했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청와대와 정부 합동 T/F팀을 구성해 이관을 검토했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3월 국방부는...
    2019-09-30 11:27
  • 이재정 경기교육감 "관내 945개 유치원 전수 감사할 것"
    이재정 경기교육감 "관내 945개 유치원 전수 감사할 것"
    그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처음 학교로' 의무시행을 포함한 유아...
    2019-01-09 19:03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2018-12-27 21:32
  •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반면 또 다른 핵심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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