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돼 온 점을 고려해 규제를 총 3단계에 걸쳐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가장 큰 요구인 생성형 AI 활용과 SaaS 활용 확대는 1단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속히 추진키로...
아울러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과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금감원은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초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 임원 전체와 3급 이상 관리자급 전원 등을 대상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비교적 업무 범위가 넓은 은행 역시 법령 검토 등 막바지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주요 금융그룹,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해 점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완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역시 소관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해당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표이사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을...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본격 개시된다. 서비스 개시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또 내부통제 개선 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확실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구은행도...
현재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평가나 시사점을 보고 (기준안에)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이나 자본력, 사업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반기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체 점포’를 마련토록 했고, 기존 연 1회 실시 중인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가 연 4회로 확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점포 축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면서 각 사마다 디지털...
이어 신 팀장은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교육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당국은 청년이 좋아할 만한 간결한 메시지로 쉽게 홍보할 예정이고, 앞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 것처럼 관계기관과 함께 특정 연령대를 타겟팅해 맞춤형 교육을 해나갈 예정...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직원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회장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달 21일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