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YK는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오영주 장관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 있지만, 장금이 결연 활동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민생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숫자로 살펴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1건을 막았고, 그 규모는 2억4000만 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양 기관에서는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종합해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3년이 소요됐다.
다만, 실제 소송전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DLF...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는 등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확산 차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예방과 구제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시민덕희’ 속 카타르시스가 현실에서도 재현되길 기대해봅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역 활성화와 청소년 자살 예방과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시각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3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에 20년간 총 1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에 20년간 300억 원을 지원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주기로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 후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후 금융당국도 감시의 끈을 놓쳤다.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감독할 의무가 사라져서다.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
메이도프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식으로 주는 폰지 사기로 650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 했다는 혐의로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역대 경제사범 중 최고 양형이 23년인 것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 범죄로 10년이 아니라 20년...
그래야 제2, 3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9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 활성화로 촉발된 ‘기획형 사기’라고 진단했다. 김득의 대표는 흥국생명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SC제일은행 대출이자 문제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민운동에...
"강제징용 문제 우위 점하려는 것"
-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코로나19 수도권 넘어 지역감염 비상 “밀접 접촉 잦은 소모임 줄여야”
-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제 2의 라임 '옵티머스운용'
'사기판' 된 사모펀드의 근본 원인은?
- 황세운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초과수취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위반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대출실행을 위한 공증료 등 대출관련 법률비용 요구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요구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연대보증 관련 대출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1일 ‘연대보증 대출사기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보증피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8건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243건(1분기 65건, 2분기 88건, 3분기 90건)의 민원이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가운데 정부, 재벌, 금융 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1997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이후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발간하고 대학생을 위한 건전한 금융생활을 안내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미끼로 한 물품구입·보증금 납부 등의 대출사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개인정보와 불필요한 대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거절해야...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7대 민생침해 행위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키로 했다.
기존에는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으나 이번 대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아우른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