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비를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3%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 14번의 조사에서 연속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분야를 보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난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해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 금고로 지정한다.
시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성남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신진영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박소정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AIA생명 감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보험, 재무금융 등 핀테크...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로봇 보급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주한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전문가와 뿌리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2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서울청사), 14:00 이화-사이언스코 연구소 10주년 기념식(이화 사이언스코 연구소)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 기업유치와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
수출금융 지원(석간)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앞서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측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발행 주식이 줄어 주당순이익(EPS),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출산과 연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메시지다.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정책방향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전달되고,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도 부여된다. 제품과 기업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적이라 일컫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 역사의 산 증인이자 핵심...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이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사무관(1999~2007년)을 지냈으며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컨설턴트,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회 위원(정책글로벌분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종화 신임 금통위원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국제국장, 부총재보 등을 지냈다.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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