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둔 누나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그간 디에셋펀드와 금융거래를 해오던 차주사들의 연락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카카오뱅크는 '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보'와 '이자계산기' 등 대출 관련 서비스 2종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객이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 및 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내 DSR 정보는 고객이 본인의 DSR과 예상 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
가상자산거래소, 상속인 금융 거래내역 조회·통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상속인이 거래소에 먼저 알리지 않으면 이용자 사망 여부 파악 어려워코빗, KCB와의 계약 체결로 사망자 보유 가상자산 보호 조치 강화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국내 종합신용평가회사 KCB와 업계 최초로 사망자 정보 수집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모르는 사이 기기 감염…‘제로 클릭’ 차단통신사 망 통해 악성코드 촘촘히 확인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 시리즈에 이른바 ‘조용한 해킹’을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이 탑재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등장한 새로운 해킹 기법인 ‘제로 클릭(zero click)’을 차단하는 ‘삼성 메시지 가드’가 갤럭시 기기로는 처음으로 갤럭시 S23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했다.
10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방부 군사법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30여 곳 압수수색,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영국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적극적인 오픈뱅킹 도입 및 관련 사업 활성화로 가장 많은 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AISP) 등록현황을 보유한 국가다.
여신금융연구소가 작년 11월에 발간한 ‘영국의 금융 분야 주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엠마(Emma)
31일 임기 만료 앞두고 물러나2020년 연준 금리 인하 언급 하루 앞두고 펀드 매입
지난해 부적절한 금융 투자 혐의로 비난받았던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사임을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번 주 금요일(14일) 직책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
'교수 임용' 허위 경력 제출엔 "허위 아냐" 주가 조작 논란 "결혼 전이라 전혀 몰라…문제 없어 보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4일 아내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만약 표절로 학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면 취소되는 게 맞고 취소 전에 반납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 아니겠냐”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체포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된 지 9일 만에 피해자의 남동생이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누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누나 살해 뒤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30일 안동서 체포…오후 늦게 인천으로 압송범행 이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돼 오후 늦게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됐으며 이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누나를 찔러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29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누나 B씨는 지난 21일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으며 휴대전화나 지갑 등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을 통해 소비자정보, 금융상품 비교,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권역별로 공통, 은행·카드, 보험·증권, 연금, 서민·중소기업 등 8개 분야에서 총 56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정보, 내 계좌 조회 등 금융정보 이용방법·절차 등과 관련 여전
옵티머스 펀드 정관계 로비 사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가 입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정관계 고문들의 역할이 드러나 있었다. 한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 “채 전 총장은 2020년 5월 8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면담,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이라며 “인허가 시점은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 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전월셋값)를 정하는 ‘표준임대료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 논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