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에도 전업 신용카드사와 같은 부수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와 증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금융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핀테크(Fin Tech) 등 기술 고도화 추진 등 실천 가능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