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방출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희소금속 수급 장애 발생 시 방출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 최단 8일 이내에 방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속 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장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축 희소금속 방출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각한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 최단 8일 이내에 방출이 가능하도록 긴급방출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금속 비축 종합계획' 이행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시범 방출은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비축대상은 현행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늘어났다. 비철금속은 현행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 비축하고, 희소금속은 현행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눌린다.
비철금속은 현재 비축 중인 6종을 유지하고, 희소금속은 현행 19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도 체결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강화한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알루미늄·구리 등 비철금속 비축량을 늘리고, 국민생활 밀접...
행사계획
△배 생육동향 양호, 생산량 전년 대비 18% 증가, 추석 전 수확은 수요보다 많아 공급은 원활
△고랭지감자 작황 및 정부 비축현장 점검
△푸드테크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스마트워치...
이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큰 희소금속은 '가칭 희소금속비축종합계획' 등과 같은 장기적인 비축계획이 마련되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부는 향후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비축 사업은 동 계획에 따라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급적 본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수급 차질 발생 시 비축유 긴급대여, 금속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대응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거나 대체가 어렵고 경제 산업·국민 생활 중요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금일 논의 사항 및 향후 분과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
이어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철금속 할인방출 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경우, 단기 가격과 수급 안정 노력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또 문 장관은 “평균 비축일수 확대(56.8일 → 100일분), 비축기능 일원화(조달청·광물자원공사 → 광물자원공사) 등 비축제도 강화방안을 구체화해 금속비축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희소금속 전문기업 4곳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희소금속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희소금속 비축기지 방문 (군산 비축기지)
△통상교섭본부장 14:30 백신 원부자재 기업 방문(이셀, 안양)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군산형 일자리」에디슨모터스㈜ 준공식(석간)
△국표원장, LED 조명 다수인증 지원센터 방역 관리 현장점검(석간)
△장관, 희소금속 공급망 점검을 위한 현장 행보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첫 현장행보로...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과 관련해선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 확대(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희소금속 비축시스템 개선, 배터리 재활용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배터리 3사(社)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R&D 혁신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핵심 배터리 소부장 기업을 육성한다. ▲배터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규모를 연 1,100명으로 대폭 확대(현재 연 50명 규모) ▲국가핵심기술 관리제도 개선 등 제도적...
홍 부총리는 또 주요 원자재 가격 불안과 관련해 "원유의 경우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 시 정부비축유 약 1억 배럴 방출을 추진하고 비철·희소금속의 경우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조달청(27만 톤)·광물공사(7만8000톤)의 비축물자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과...
특히 전략적 희소금속 선정 및 핵심기술개발 과제 발굴, 소재·수요 기업 및 재활용산업간 연계처계 마련, 인력양성 및 시험·분석 등 희소금속기업을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개선해 희소금속을 포함시키고, 공주대와 순천대 등 6개 대학을 희소금속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석·박사급 고급인력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내외 희소금속 자원 개발확대를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희소금속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주요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해외광산 지분 매입과 비축규모를 확대해 공급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희소금속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폐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