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을 서도록 한다.
담보제공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다.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배드파더스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고조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체납자를 포함한 가족의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46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현재 소유권 등기에서 별도의 근저당권이 확인되지 않아 대금을 전액 현금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최고급 주거지로 꼽힌다. 기업인·정계 고위 인사 등이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창민이 매수한 주택 또한 한때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소유했으며, 코미디언 유재석, 강호동, 배우 김희애 등 유명 연예인들도 압구정...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6억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 씨는 2013년 결혼한 후 모친에게 증여받은 서초구 잠원동 소재 B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고, 2017년 6월엔 서초구 우면동 소재 C 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8500만 원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추가로 매입해 최근까지 거주했다. 최근 A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B·C 아파트는 처분한 것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 표기되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전액 현금으로 집을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은 200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15년 가까이 거주했으나, 논현동으로 주소를 옮기게 됐다.
학동근린공원과 인접한 '브라이튼N40'은 148가구 규모로 삼중 보안 시스템을 갖춘 최고급 아파트다. 아파트...
근저당권이 잡히지 않은 것을 보면 현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준공한 청담마크노빌은 지하 3층~지상 7층, 총 12가구 규모다. 전용 265~325㎡형 등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가구당 주차는 4대까지, 총 52대 주차할 수 있다.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며 청담동 일대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24시간 경비요원이 상주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3일 해당 토지에 대해 1억4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오 씨는 같은 해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800만 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오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9일) 장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 재산상황 기록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담보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빌라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빌라 임의경매 건수는 올해...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양 후보 아파트에 잡은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대부업체 고리 대출을 동원한 뒤,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갈아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특히 양 후보 딸이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자격이 없는...
이 밖에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을 넘기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를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아예 월세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선순위...
자사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발생하는 기존 대출 이자, 근저당권 해지비용, 타행에서 부과하는 중도상환해약금 등 추가로 납부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필요한 비대면 서류 제출 등의 절차 역시 챗봇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당행에서 타행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해약금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이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대부업자 등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검찰은 “단순히...
케이뱅크가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전세사기 가능성 높은 등기변동 사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케이뱅크는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 출시 이후 1년여 동안 586건의 전셋집 등기변동 사항을 탐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집 변동알림은 고객이 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의 등기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안내하는 서비스다. 케이뱅크가...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가져온 쏘나타 2대, 아반테 1대 등 총 3대에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했고 저당권도 등록했다.
A 업체가 2017년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MW 파이낸셜은 할부금융 약정을 해지한다.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A 업체는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까지 취소됐다. 저당 잡힌 차량 3대는 A 업체 소관 시청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됐다.
문제는 말소 등록된 차량이...
근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아 유해진이 주택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유해진은 10년 넘게 거주해온 구기동 빌라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 빌라는 2008년 8억6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매매 시세는 2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유해진은 1997년 영화 ‘블랙잭’으로 데뷔해 tvN 예능 ‘삼시세끼’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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