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계획 공고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장애인고용촉진대회(포상 수여식)(서울 양재 엘타워)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25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현대자동차‧기아 원...
(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
학력을 기준으로 설정됐던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능력기준으로 개선된다. 축산물 가공사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선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폐지도...
그러면서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 폭을 3단계로 합리화해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 직무능력은행 도입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취업 등 필요한 때 손쉽게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근로자 또는 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을 확인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도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을 거쳐...
다행히도 장애인복지법(제25조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사업주의 책임 등)을 통해 정안인들도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거리 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성과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감수성과 공감...
아울러 정부, 지자체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날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직무능력은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별...
또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근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기술인력 양성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기술인력 양성방안' 등 4개...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지원책과 인적자원개발 투자,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 단장은 “2017년 50%를 기록한 특성화고 취업률이 이후 2020년도에 26.1%까지 큰 폭으로 줄었다”며 “중소기업에선 고졸 근로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국민(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표준화)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를 말한다....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안정 자금융자 이자율은 기존 연 4%에서 3.5%로 낮춘다.
또 어린이집 확대 운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본인, 배우자에서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 생활 안정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올해 단협은 '역대 최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