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중소기업 지원제도 전면개편 및 ‘인센티브형’ 세제 전환 필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미국이 오늘날 위기에 빠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제조업을 잃어서입니다. 벤처기업만 키우면 세계적 기업이 단시간에 나오기 힘듭니다.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선 인센티브제와 ‘산업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일자리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중기중앙회와 이광재 의원이 주최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를 15개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지원책과 인적자원개발 투자,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 단장은 “2017년 50%를 기록한 특성화고 취업률이 이후 2020년도에 26.1%까지 큰 폭으로 줄었다”며 “중소기업에선 고졸 근로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만들고 근속 기간에 따른 공제 프로그램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일자리 창출과 상속ㆍ증여세를 연계해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기업승계 상속 세제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 교수는 “기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장수기업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으므로 고용창출능력이 좋다”며 “조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다면 성장으로 인한 고용창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현행 세법이 까다롭다”며 “사회적 공헌을 한 기업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세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지원 세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는 “근로자 수가 40명 정도 되는 우리 기업에서 최근 2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써서 업무 손실이 크다”며 “중소기업 한정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육아휴직 방안을 도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창업지원형으로 전환하는 ‘창업은행’을 제안한다”며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세법개정도 준비할 것”이라고 향후 입법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