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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2%대 저금리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을 공급한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2024-08-27 11: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대출 받는 과정에서 약정의...
    2024-04-29 16:11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할 추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2024-03-25 15:41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켜 확대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로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필수 비용 이외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이 더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2024-01-30 11:47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2024-01-17 15:16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2023-01-05 10:0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2022-10-25 10:29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더불어 금융위는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화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기존 4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고, 저리 정책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다.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2022-07-28 15:02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채무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폭 감면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운용하는 전세대출 한도도 늘린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 특례...
    2022-07-14 16:41
  • 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
    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
    대상 고객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p)...
    2022-07-11 16:38
  •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특히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현재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에 대해 과도한 상환보증을 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2021-12-22 14:58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먼저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에 농·축·임·어업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햇살론뱅크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각각...
    2021-12-22 14: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고액 전세금까지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
    2021-08-13 11:23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그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한 장기전세 주택, Shift 사업을 발전시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해 가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2021-04-22 10:57
  •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0.25%pㆍ전세자금 0.2%p 내린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0.25%pㆍ전세자금 0.2%p 내린다
    기존 대출자는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020-04-19 11:00
  • [설경진의 시정 24시] 꿈과 사랑이 가득한 ‘금수저’만의 집?
    [설경진의 시정 24시] 꿈과 사랑이 가득한 ‘금수저’만의 집?
    더욱이 정부가 사회 초년생에게 연간 최저 1.2% 금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갭 투자에 활용돼 전세가 상승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일명 ‘금수저’까지 이 제도에 편승할 경우 이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애초 제도 취지가 목돈이 없어 전월세 비용 마련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신혼부부의...
    2019-11-04 10:48
  • [Q&A] “이달 31일부터 DSR 강화된다”…어떻게 달라지나?
    [Q&A] “이달 31일부터 DSR 강화된다”…어떻게 달라지나?
    직장근로자, 농‧어업인의 소득인정 범위가 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산출된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농‧어업인은 ‘인정소득’을 통해 소득인정범위를 확대된다.” △ 부채는 어떻게 산정되나 “일단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등은 현행...
    2018-10-18 13:05
  •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위해 공적주택 24만호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위해 공적주택 24만호 공급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주택 건립을 원치않는...
    2018-02-22 14:26
  •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주거복지로드맵] Q&A, “공공주택에 대출 지원까지 확대”
    주택도시기금 구입ㆍ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의 연평균 19만5000가구보다 1만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000가구에 지원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었나 -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ㆍ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17-11-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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