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포퓰리즘은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국가 부도 선언과 국제적 구제금융 신청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재원마련에 침묵하고 있다. 적자재정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은 국채금리를 끌어올리게 된다. ‘기본사회’는 문재인 전(前) 대통령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보다 훨씬 악성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시 ‘트로이카’로 불리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 채권단 대표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 중 하나로 주 6일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 6일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2012년 당시 채권단의 요구는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트로이카 주장의 근저에는 그리스...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와 그리스가 환골탈태했다.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역(逆)성장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10년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24%였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낮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수 빅테크...
독일은 두둑한 주머니를 갖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골자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물론 프랑스와 사전에 협의를 해 경제위기 극복책을 제시했지만 EU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이 원하는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독일은 강함을 숨기기 위해 프랑스가 필요하고, 프랑스는 약함을 숨기려 독일이 필요하다”...
2010년 유로위기 때 유럽중앙은행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구제금융 금지조항에 따라 당시 신용경색을 겪던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지 못했다. 그리스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스 국채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회사는 파산하고 국민은 뱅크런을 경험했다. 그리스는 높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해야만 했고,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고 유로존에서 퇴출될 위험에 빠지면서...
그리스, 결국 더 가혹한 구제금융 수용
그리스의 유로화 사용 중지가 왜 뱅크런으로 이어졌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에 사는 시민 C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C는 상류층의 끝자락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 은행에 유로화 예금의 대부분을 넣어두고 있다. 그런데 시리자의 집권 이후 유로화를 버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드라크마로...
2010년을 전후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을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경제강국은 구제금융을 대가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그리스 국채 투자자들에게 50% 이상의 손실 분담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의 냉혹한 결정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요 은행이 연쇄적인 부실 위험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이집트, 레바논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라오스가 아슬아슬하고, 아프리카의 가나·잠비아·에티오피아·모잠비크·세네갈·콩고가 위기 상태다. 중남미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에콰도르·엘살바도르 등도 심상치 않다.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그리스와 스페인의 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이 8년간 2800억 유로의 사상 최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항만뿐 아니다. 공항, 은행, 정유 및 전력 공기업, 고속도로, 호텔, 해변, 섬에 이르기까지 돈 될 만한 건 모두 내다팔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전담기구까지 설립하고 7만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닥치는 대로 외국 자본에 넘기고 있다.
과거...
EFSF·ESM 등 금융 안전판 만들어
그리스는 2012년과 201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았다.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경제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기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였다. 그럼에도 그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았다. 유로존의 한 회원국이라도 탈퇴한다면 유로존은...
과거 재정위기로 EU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도 당시 EU가 요구했던 여러 긴축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시민들의 반감이 높다.
헝가리 역시 최근 EU와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극우 포퓰리즘 정부가 집권한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지난 몇 년간 EU로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부터...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으로서 구제금융 제공으로 거대 금융기관을 회생시킬 수 있었고 오히려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있고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독일과 같은 경제강국으로의 취업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강요된 내핍과 전문인력의 유출 사태는 단기적인 충격의...
그리스는 세 번이나 구제금융을 받고 2018년 겨우 국제자금시장에 복귀했다.
유로존 붕괴 막았지만 ‘연대’의 과제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 붕괴를 전망했다. 유로존 회원국의 경우 재정정책은 국가가 관리하지만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에서 맡고 있다. 유로존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떨어져 운영된다. 독일이나...
당시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2009년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2.7%에 달했을 정도다. EU는 이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속력이 오히려 약화하며 “유로존은 출구가 없이 불타는 건물”이라는 혹평까지 들어야 했다.
EU는...
이와 함께 유럽재정위기 당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413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약 1년 반 만에 상환하며 구제금융에서 조기 졸업했다.
라호이 정권은 재정 건전성 회복과 함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노동 유연성 강화, 단체협약체계 개편, 새로운 형태 정규직 신설, 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결국 이들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정 지출로 국민경제를 위난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경쟁력이 없었던 기업이나 구제불능의 산업이 무임승차하거나, 저금리로 푼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들은 유럽연합조약이 회원국에 구제금융 제공을 금지했는데, ECB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를 위반했다고 수년 전부터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승리한 원고들은 환호성을 쳤다. 그리고 ECB가 3월 중순 시행한 팬데믹 긴급지원정책(7500억 유로, 약 1031조 원의 자산 매입)을 계속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회원국들의 경제위기 공동...
구제금융안 협의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루프트한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인기여행지 20곳의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루프트한자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스페인 이비자·말라가, 그리스 크레타·로도스, 포르투갈 파로 등과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항공편을 운행할 것이라며, 그 외 여행지는 다음 주...
ECB와 달리 EC는 주주와 채권자들이 은행의 손실을 어느 정도 떠안은 이후에나 국가적 차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정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배드뱅크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C 고위관리들은 부실채권을 다룰 더 나은 방안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ECB와 집행위원회의 고위급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또 하나는 5000억 유로 규모의 단일화폐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의 전용 여부이다. ESM은 원래 경제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조건부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코로나19는 회원국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약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코로나유로 채권 발행과 ESM을 코로나 극복에 활용하는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