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주러시아 대사관, 강원대 등 외곽 근무 경력도 많다. 철두철미한 실행력과 더불어 온화하고 친근한 인물로 평가하는 교육부 직원들이 대다수다.
변수는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일 임명되고, 그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교육비서관 인선과 관련, 대내외 세평 등 후보간 검증 등에 고심을 해왔다는 후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앞서 박성민 대변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다. 시·도 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4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로 나뉘었던 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3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회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예고된 대로 지방시대위로 통합된다.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정부 위원회 629개…대통령 소속 20개부실·중복·전환 등 4가지 정비 기준'無성과' 저출산위 재조정, 정책기획위 폐지에 무게위원장 거취…경제사위 사의, 균형발전위 임기 마무리 정부부처 위원회도 30~50% 정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 부처 위원회는 30~50%,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최대 7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를 대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의 이름이 뭐가 됐든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의 균형발전지표에 따라 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또 중복 투자와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연어, 흰다리새우, 바리류 품종의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어촌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의 위원장에 명예선대위원장도 맡았고, 김두관 의원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위원장이며, 박용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이다. 정 전 총리는 상임고문만 맡았지만 자신이 제안한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에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이광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나섰다.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후보 직속...
한국투자공사(KIC) 새 사장으로 진승호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18일 취임한다.
KIC는 3월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왔다. 진 신임 사장은 이 중 1순위에 올라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았다. 진 사장 임기는 3년 간이다.
진 사장은 1989년 행정공시 33회에 합격해 기재부 국제조세과장과...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예타 기준 완화, 지방·의료기관·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등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주체를 현행 기획재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기는 등이다.
정치권에서 예타를 약화시키려는 이유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대형 신규...
국토교통부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와 균형발전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게...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전은 정부3청사와 다수의 공공기관 소재가 미지정 이유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부산 등 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테크노밸리와 같이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 대도시마다 새로운 구심점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와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전남 여수갑에서는 강화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김유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별위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각각 맞붙는다.
당초 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선 후보였던 김명기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전상헌(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예비후보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북 경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사회부장관과 1·2·3·5·6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진한 선생의 후손으로 나라사랑 실천에 대한 소중함을 새기며 자라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기관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