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반발했다.
산은 노조의...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국회 동의 없이 꼼수까지 부리며 산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대통령 한 마디에 균발위, 금융위, 강석훈 회장까지 나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과 거래하는 기업의 69.2%, 산은과 거래하는 상장사의 72.2%가 수도권에 위치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를 대체하는 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 조직의 이름이 뭐가 됐든 지역 공약을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고 했다”...
시장논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중간광고를 비대칭 규제 하고, KBS에서 광고를 폐지하면 유료방송사에 광고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애둘러 반박했다.
균발위가 지금까지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내놓던것과 달리,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유료방송사들과 지상파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코바코 이원창 사장(사진)은 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광고의 질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케이블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서 이미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균발위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외에도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에 따른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균발위는 유료방송의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도 폐지하되, 지상파 방송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이환 중앙대 신문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승선 충남대 교수, 김민기 숭실대 교수, 양동복 나사렛대 교수, 김윤택 전 한국방송협회 정책실장, 박현수 단국대 교수, 안보섭 숙명여대 교수, 윤희웅 변호사, 서동규 회계사,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 김동준...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를 통해 발표한 '4대 강 종합정비계획'을 둘러싸고 '대운하 재가동'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4대 강 정비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때 부터 추진했던 대운하계획이 백지화되자 새롭게 꺼내든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운하 계획과 큰 상관없는 지자체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지만 대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