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TF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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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2023-12-21 16:07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

2023-12-21 12:00
중소핀테크 기업 금융데이터 활용 지원…'데이터 허브' 인프라 구축한다

금융위 '데이터 규제혁신 TF' 중소핀테크 지원안 후속 조치 금융데이터거래소 상품 확대ㆍ거래 유통시장 생태계 고도화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데이터 허브'의 시범 서비스가 내년 1월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허브를 통

2023-10-17 14:10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

2023-10-17 10: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기획재정부 10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 전망 발표 11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로보월드 전시회 참여 수출기업 대상 현장 수출애로해소 창구 운영 △KDI 경제동향(2023. 10) 12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모로코)

2023-10-09 08:55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h, 도심에서는 3.2㎞/h로 제한한다.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해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

2023-09-06 06:00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앞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KC 인증 등에서 중복·유사 인증 취득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킬러규제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2023-09-04 12:00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차 간담회’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신설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등 중견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2023-08-21 09:09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

2023-07-28 10:3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2023-07-1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23-07-16 08:57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

2023-06-07 09:32
[포토] 추경호 부총리,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07 09:25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 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직까지는 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으로 이뤄지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으로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 말 유효기간이

2023-06-07 09:21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정부가 농공단시 내 공업용수 공급과 대기유해물진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시 입주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공장 증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현자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000억 원의 만간투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06-07 09: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

2023-06-04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

2023-05-29 09:10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2023-05-26 08: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2022년 기업

2023-05-21 08:50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 발표…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에는 금융위, 금융감

2023-05-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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