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18일 자로 유희종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임명됐다. 정일황 현 소통총괄비서관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성과관리정책관에는 서영석 디지털소통비서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에는 손진욱 규제혁신기획관이 자리를 옮겼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에는 송현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승진 발령됐다.
국무조정실·국무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앞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ㆍ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ㆍ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