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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2024-09-23 15:21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규제, 자문 등에서 기술 전문성을 제고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금융위원장…‘오랜 인연’ 전관들 눈길 사회 공헌 앞장…“세대통합‧혁신, 믿고 맡기는 로펌 도약” 전통적으로 강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김용문(35기)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2024-09-20 06:00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 실장급 전보 △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2024-09-12 19:56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는 한계점이 있고, 단말기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경쟁에 있어서 미치는 기여도에서도 적다"면서 "지원금을 직접 규제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송철 KTOA 실장 역시 "단말기...
    2024-09-12 15:30
  •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윤섭 고문이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했다. 광장은 2일 “환경 분야에 정통한 이 고문의 합류로 광장 환경안전팀의 자문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토목,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24-09-02 10:57
  •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김희...
    2024-08-29 15:00
  • ‘CBAM’ 대비 경쟁력 강화…탄소 솔루션 제공 ‘글래스돔’ 성장력은?
    ‘CBAM’ 대비 경쟁력 강화…탄소 솔루션 제공 ‘글래스돔’ 성장력은?
    함 대표는 HD한국조선해양 글로벌 R&D센터 에너지 부문 연구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EU 규제에 맞추려면 제품 단위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확인해야 한다.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대기업은 협력사의 부품도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최종 합산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안에 있는 모든 회사가 정확한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2024-08-22 14:58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 과장급 전보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훈 △규제샌드박스팀장 유은
    2024-08-18 08:23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소”…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2024-07-24 14:00
  •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尹, 신임 과기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중기차관에 김성섭[종합2보]
    차관급 인사 3명...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2024-07-18 13:4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2024-07-03 11:47
  • 국금센터 “원·달러 환율, 분기별 30원 점진적 하락이 대체적 전망”
    국금센터 “원·달러 환율, 분기별 30원 점진적 하락이 대체적 전망”
    김용준 실장은 “지금 시장에서도 국내 금리 인하 수준을 연내 1~2차례 인하 전망 시각이 대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경식 국금센터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또 하나 우려는 가계부채의 문제”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대응할지, 거시건전성 규제가 나올지 정책조합 문제다. 정책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책당국의 협의 속에서 고민되지 않을까...
    2024-07-01 14:33
  •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행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현재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산대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다.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한 장동언 기상청장...
    2024-06-27 11:11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훈장 수여자 2명 등 총 10명(단체 2점 포함)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홍조 근정훈장은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소부장·첨단 특화단지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2024-06-24 15:30
  •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반도체 ‘맑음’, 철강·석유화학 ‘흐림’…하반기 산업기상도는
    조선업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에너지전환 추세에 따른 추가발주 기대감을 가장 큰 호재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박 수출액은 12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차전지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업체의 재고조정, 생산계획 연기 등이 배터리 기업의 생산축소로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2024-06-24 12:00
  •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Ismo Risku)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도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요 재원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도 적게 준비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연금제도는 미래에 제대로 연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인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2024-06-22 05: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126%룰’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담보인정 비율)은 90% 이하로 조정해 공시가격의 126%(140%×9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2024-06-13 06:00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 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한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 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는 1.0으로 완화해 준다.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24-05-30 06: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적정 수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7:20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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