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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2024-11-06 17:14
금감원, 대부업계 현장 점검…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확인

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2024-11-05 12:00
[노트북 너머] 규제와 구제, 균형ㆍ실효성 모두 잡아야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기만 하는 규제일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 방안이 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는 입주업체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024-10-31 09:10
미국, ‘中기술굴기’ 견제 쐐기…내년부터 반도체·AI·양자컴퓨터 대중 투자 제한

지난해 바이든 행정명령 기반…내년 1월 2일 시행“중국 군사 현대화 핵심 기술 발전 저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2024-10-29 15:03
김병환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시 실수요자 고려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때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2024-10-24 16:28
그린연료·그린세일링 절실한데…아직 ‘걸음마 단계’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해운업 저탄소 대응 방식 세 갈래…①선박 ②연료 ③벙커링韓, 친환경 선박 보유·발주량 미진…867척 우선전환 목표친환경 연료 공급항만 확대 필요현재 통영항(LNG)·울산항(메탄올) 2곳서 공급BPA, LNG 이어 메탄올 벙커링·동시하역 작업 성공 강화된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글로벌 해운업계가 ‘저탄소 전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해운

2024-10-24 05:00
오락가락 정책대출 규제 논란…전문가 진단 "방향성ㆍ시기 문제 있다"

전문가들 "성급한 규제가 시장 혼란 가중"국토부 "24일 전까지 '보완책' 마련할 것"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시행이 잠정 유예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갑작스런 규제로 정부가 그간 강조해왔던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서는 또 한번의 정책 실기라며 잠정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

2024-10-22 05:00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미국, 23일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안 마련중국 “차별적 조치에 반대한다”며 공개적 반발해현대차·기아 영향 적을 듯…부품업계 대응 마련 필요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며 자동차 산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산업 규제를 통해 중국산 소프트웨어(SW)와 부품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 만큼 현

2024-09-24 15:14
美 커넥티드카 잠정 규칙 발표…산업부, 업계와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마련

2027년식 커넥티드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산업부, 민관 대응회의 열고 대응 방안 논의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업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

2024-09-24 10:37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멕시코 우회한 부품·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해 유예기간 두기로소프트웨어 규제 2027년형부터, 부품 규제는 2030년형부터 적용키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 등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과 러

2024-09-24 10:29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2024-09-23 17:40
“매물 감소는 강남 얘기”… 대출 틀어쥐자 매물 적체 ‘가속’

지난달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매물 적체에 시동이 걸렸다.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 등 일부 집값 급등 지역에선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두는 현상이 눈에 띄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8만598건으로 전월(8

2024-09-23 15:53
생물보안법, 美하원 통과…삼바 등 국내 CDMO 기업 수혜 기대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를 위해 입법화가 진행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비 중국계 글로벌 CDMO와 경쟁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생물보안법을 찬성

2024-09-11 05:00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무협, 미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보고서 발간美, 대중 견제 위해 자국 중심 정책 도입 중우회 수출 등 간접 영향 가능성 주의해야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며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09-10 11:00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9일부터 국민, 우리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한도 10일부터 동참1주택 보유자, 하나, 농협에선 주담대 가능조건부 전세대출, 하나 외 4곳 한시 중단우리은행 8일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조건 발표 “오늘부터 집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알아서 인지 평소보다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이 확 줄었습니다.” 9일 오전

2024-09-10 05: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2024-09-09 16:00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부처 간 의견 분분...법률 개정안 발표 미뤄지나

9월 중 공청회 진행 예정...10월 쯤 관련 법률 개정안 내놓을 듯"과도한 규제 혁신 성장 저해" vs "재발 방지 위해선 강력 규제"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

2024-09-04 15:32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2024-09-04 06:00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

2024-09-01 13:05
3% 지분으로 그룹 장악 여전…한화 등 7곳, 오너家 주식지급 약정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202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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