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과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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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30개 개선안 담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에어비엔비 합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2024-09-30 06:00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돼 8월 28일 시

2024-08-19 16:28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도

2024-07-16 13:35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4-06-05 11:00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2024-06-03 16:34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

2024-05-31 14:56
"축산도 스마트하게…우리가 이끌어갑니다"

정부가 스마트 축산 확산과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충남 천안 연암대에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등 축산업

2024-05-27 17:08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건전성 제고ㆍ영업행위 규제 합리화ㆍ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중앙회ㆍ조합ㆍ금융당국 의견 검토 후 협의회에서 확정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

2024-05-21 06:09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가 19일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05-19 14:00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

2024-04-28 12:00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킬러규제 개선해 대규모 투자 활로 열어야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의무 완화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 적용해 기업부담 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2024-04-22 13:42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2024-04-02 16:37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2024-03-27 11: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행정규제 23건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규제개선안을 15건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4-03-20 18:06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교통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

2024-03-14 11:00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신규 APT 보다 주차면적 적은 노후 아파트의 난점 해소내연기관차 부품 업체 인력·설비 추가 안 해도 업종 변경만 하면 지원 대상 앞으로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 차 부품 업체가 전기차 부품 업

2024-01-30 15:07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방문을 '경제' 일정으로 채웠다.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찾은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약속했다. 증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24-01-02 14:08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

2023-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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