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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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2024-10-15 12:00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20개월 동안 312건 정부 건의…105개 수용‘입지애로’(56%) 수용률 가장 높아개선 진행 중인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규제개선 체감 위해 국회도 나서야” #1.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개

2024-08-07 10:07
대한상의-산업부, 지난해 기업 투자 애로 14건 해결

투자 애로 31건 발굴, 14건 해결해결 유형 인허가·입지·신산업 규제 등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A사는 공장과 인근 학교가 200m 내에 위치해 공장 부지 내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에만 통상 4~5개월 소요되어 증축 일정 지연이 우려됐다. 다행히 해당 지자체 교육청 협조를 통해 약 2개

2024-02-07 11:00
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산업통상자원부가 2분기 1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14조8000억 원 규모, 총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조7000억원)을 해결하고 1건(8000억원)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서울·

2023-08-28 13:51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158건의 기업 현장 애로 사항을 접수해 47건을 해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ㆍ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현장 건의 접수 채널이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 사항을 상

2023-07-11 09:51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16조2000억 원(27건) 규모의 투자 프로잭트 등 3080억 원(9건)의 해결이 완료됐다. 36억 원(3건)에 대해선 해결방안이 마련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4-28 08:54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접수투자 애로 과제 25건, 11.7조 원 규모전체 건의 10%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 A사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과 면적이 2010년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배정됐기

2023-02-2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