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는 24일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백지신탁 불복해 구청장직 내려놔행정 공백·선거비용 발생 등 문제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민선 8기 들어서 자치구청장들의 공백으로 인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구청장들의 빈 자리로 인해 행정 공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이 전날 구회의 의장에게 사임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
朴 “죽어도 당대표는 못 준다는 뜻”‘문자 파동’ 뒤 ‘사천’ 논란도 재점화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파동'의 중심에 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거취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여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말 사이 여권에서 ‘한 후보 사퇴 요구 연판장’ 움직임이 인 것과 관련해 8일 복수의 여권 관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사퇴한 후 차기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연임에 도전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가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대표 사퇴 이후 전당대회가 끝나는 20일까지 혁신당은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권한대행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대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 투표에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당원 투표 100%에서 일반 국민 여론도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과정에 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로 반영하는 비율은 20%, 30% 두 가지 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지도체제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 조항을 통해 당무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당 대표가 궐위 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지만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비대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내년 총선(2024년 4월 10일)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전에 공
타 상호금융업권과 건전성 규제 동일 적용부실 정도 심각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경영혁신안, 금융당국과 공조해 신속 이행"감독권 이관은 없던 일로...행안부가 그대로 맡아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과 금고 임직원 힘 빼기에 나섰다.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금고임직원에 대한 중앙회의 직접제재 권한을 신설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
불편부당 어기면 ‘내로남불’ 철퇴자기애 부정하면 ‘정치위선’ 불러위장된 사법 정의, 편향판결 낳아
정치권에서 선거 승패 요인을 인물, 정책, 구도로 꼽는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대책으로 인재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비롯한 정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연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행안부는 박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심리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6일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2차 임시 총회를 열고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1차 임시총회로 선출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촉 안건(참석인원 28명, 찬성 16표, 반대 12표)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또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 사임과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에 따른 궐위로 직무대행 체제를 위한 규정도 개정됐다.
'집행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與, 15일 최고위원회의서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태영호 후임에 중진·친윤계·호남권 등 의견 분분당 관계자 “중진 여부 중요치 않아…혁신적 인물 되면 좋을 것”강민국, 후보군·단수 추천 여부 두고 “정해진 바 없다” 일축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여당 최고위원직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중진·친윤계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개시…내주 최고위서 선관위 구성 의결강민국 “당헌·당규상 30일 이내 새로운 최고위원 선출해야”김기현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
설화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1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김기현, 안철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정치권에서 최고위원 5석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만큼 조만간 여러 인사들이 줄줄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크게 일반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뉜다. 4자리의 일반 최고위원 선거는 책임당원 1명당 2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