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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이어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크리에이터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고영욱의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고영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08-27 17:01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안건들을 처리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 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2024-08-27 16:45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국회 과방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비한...
    2024-08-19 14:33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일 제133차 전체회의 결과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2024-08-13 15:10
  •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PG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PG사의 건전성을 보다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남근...
    2024-08-04 08:54
  •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보고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 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2024-08-01 16:13
  •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野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 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8-01 14:50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방통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2024-07-25 17:35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7-25 16:06
  •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개혁법까지 통과되자 대만 안팎에서는 향후 라이 총통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라이 총통은 의회개혁법에 대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의회개혁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총통부와 여당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 등은 사법원의 헌법 법정의 결정을...
    2024-07-21 17:04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ㆍ제 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ㆍ조치권한 등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앞으로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07-17 12:00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한편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4-07-16 18:20
  •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중대한 위헌적 하자 존재...타협 안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걸로 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 등이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이번 탄핵 사유가...
    2024-07-16 16:50
  •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구제역·카라큘라 등 '수익 중지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구제역·카라큘라 등 '수익 중지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2024-07-15 21:27
  •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센트, 국내 코인 프로젝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첫 사례과거 재판부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 거래소 권한 인정했던 것과 달라빗썸 “인용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거래 종료 결정할 수 있어”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 이 사건 채권자)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2024-07-10 16:12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2024-07-04 09:13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2024-06-27 15:25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2024-06-25 17:02
  •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2024-06-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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