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위법 여부에 관해 물었다. 권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하느냐.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꼬집었다.
단순한 호칭 문제에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2012년 12월 11일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권 의원은 19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왔다. 바른미래당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 주요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다.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권 의원은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려하자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1, 2심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사실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가 맡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시의 컴퓨터 자료 분석을 서울청에 요청했으나, 서울청은 디지털 분석...
재판부도 변호인 측에서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던 같은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증인 숫자를 줄여야 참여재판이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할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13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또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장에 있던 전 민주당 당직자 2명,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의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볼 때 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수를 고려할 때 시간상 2∼3일 내에 참여재판을 할...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데 이어 '정의의 아이콘'으로 발탁된 권은희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위증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예상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왔기 때문이다.
결국 광산을 투표율은 22.3%로 재·보선이 치러진 15곳 가운데 가장 낮았고...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 후엔 권 후보의 논문 표절 및 위증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불거져 수도권에까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최강최적의 후보’를 내겠다던 공천이 선거패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여기에 선거 막판에서야 지도부 ‘방조’ 속 성사된 정의당과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산을 후보로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여기다 '정의의 아이콘'으로 발탁된 권은희 후보가 논문 표절 및 위증의혹,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예상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왔다.
새정치연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시켜 정권심판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신 권 후보를 전략공천했고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로 전략공천 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경선 배제론이 제기됐고...
그리고 광주에서는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신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동작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은 기 후보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동작을 공천 수락하는 연설을 하는 도중 난입해 연설현장은 한동안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허 전...
특히 김한길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전략 공천돼 논란을 빚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불의를 돕고 싶은 사람들 말고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권 후보의 진정성, 양심과 용기와 정의로움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14일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오는 30일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략공천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10일 “광산구민과 광주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의를 싹틔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개혁정치를 재건하겠다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님의 문제의식과 다른 출마자분들이 실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