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 세션으로 참여한 권영국 IP법무팀 차장은 2021년 스토리 업계 최초로 설립돼 전 세계 불법유통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활동을 소개했다. 향후 피콕은 불법유통 대응 범위를 웹툰, 웹소설에서 영상과 음악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모든 IP로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엔톡에서는 ‘1% TF’ 출범도 알렸다. 1% TF는 권기수...
권영국 파트장 외에 2명의 팀원은 신원이 드러날 경우 향후 잠입 조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가명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 팀은 지난 19일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를 담은 4차 백서를 공개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삭제한 불법물은 2억800만 건이 넘는다. 이는 3차 백서(2022년 11월∼지난해 5월)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2021년 11월∼2022년...
이 책은 최초로 선발된 손병락ㆍ조길동ㆍ권영국 명장부터 올해 새롭게 선발된 이영진ㆍ이선동 명장까지 투철한 직업관으로 명장의 반열에 오른 24인의 도전과 자부심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당부를 담았다. 또한, 책에는 최소 30년 이상 근무해 온 명장들의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기와 인생관 등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한층 몰입도를 높였다....
권영국 제일기획 CD는 "영화에 나올법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AI가 제작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티저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다양한 AI 플랫폼을 활용해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톤 앤 매너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 외에도 블러드시티 세계관을 현실감 있게 보여줄 30초 가량의 숏 무비 형태의 본편 영상...
이기중 부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권영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시민 안전 참사 TF’를 구성했으며 사고 수습과 지원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지도부 일정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일 예정돼 있던 현충원 참배와 신임 대표단 취임식도 모두 취소했다.
이정미 당 대표는 ‘대표단-의원단 긴급대책회의’에서...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도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안전 감독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도 빠져있고 수위도 너무 낮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일 민변 소속 권영국ㆍ류하경 변호사 등 9명이 쌍용차 집회 책임자이던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2013년 7월 쌍용차 정리해고로 숨진...
공청회에서 발제한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는 그간 채용 비리의 수혜자인 부정 입사자들의 조치가 미비했던 것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비리 수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21대 국회 들어서는 20대와 달리 내외부적으로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법제화가 될 경우 과거와 달리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가 가능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이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그동안 임금체납, 희망퇴직, 해고통지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분 포기 외에는 그 어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재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후 공적자금, 정책완화 등의 요청을 하는 등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 일가가 논란이 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정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기자회견에는 10명 미만이 참석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에 27일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변호사(전 노동위원장), 류하경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대한문 집회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장 외 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1년여에 걸친 고민 끝에 저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 변호사들과 함께 정의당에 입당한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권영국 변호사가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을 포함한 노동활동가·청년변호사 9명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입당식을 가지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파업 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지난달 조두순의 얼굴이 개인이 아닌 방송사의 판단으로 공개된 것을 두고 권영국 인권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조두순 개인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 신상에 얼굴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