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탄핵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탄핵소추만 의결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다”며 특검 연장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권성 전 재판관은 '나홀로' 반대 의견에서 "간통죄의 핵심은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이므로 위헌 여부 논의도 유부녀 간통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2008년 10월 30일, 4기 헌재에서는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아졌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당시 보수 성향의 권성 재판관은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소수의견을 유일하게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2008년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희옥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표준협회 권성식 주임연구원은 “초기엔 대기업을 중심으로 CSR담당자들이 참석했으나 최근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환경, 기업윤리, 사회공헌 담당자들로 참석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과 표준협회는 이어 2010년엔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 진단 체크리스트’도 개발했다. 국내 기업들이 ISO26000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언론중재위원회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위원장으로 권성(70)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행정법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4월부터 언론중재위원장을 맡아왔다.
부위원장에는 정학철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과 김종량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이...
이날 임기 만료된 권성 위원장 등 5명은 유임됐고,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29명은 신규로 위촉됐다.
언론중재위는 다음 달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위촉된 중재위원.
◇유임 △권성 전 서울행정법원장 △윤구 전 경향신문 영남본부장 △정학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관열 강원대 교수 △정재규...
지난 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만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 한 현행 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양도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